尹 "원전 재도약 원년 만든다…1조 규모 특별금융 공급"(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특별금융도 1조원 가량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에서 주재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의 열네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도 개시했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원의 수주를 달성했고, 여러 나라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조3천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출범 직후 4천억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반대 속에서도 원자력 R&D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하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산업단지 곳곳에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법률, 회계, 금융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 복합문화센터 조성, 노후 공장의 리뉴얼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 펀드의 규모를 2천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창원의 그린벨트를 풀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거제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업혁신파크에서 기업은 토지를 수용해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업단지 조성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산업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원전은 민생이다. 전기값이 싸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했다"며 "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춰 돈을 벌어야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고 세금을 걷어 복지 비용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사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을수록 민생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속도를 내 달라. 안 되는게 어디 있나. 하면 된다"면서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과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덕근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