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확대 파란불…野 "시중은행은 수출지원 나몰라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진 가운데 정책 금융기관에만 집중된 수출금융 지원 구조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금융기관과 달리 시중은행들은 이익을 쌓아두고도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21일 기재위 소위 통과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수출금융 지원 구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시중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있고,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은 14조7천억원이고, 작년 잉여금이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은 총 41조3천878억원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고, 이자 이익 증가에 힘입은 5대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1천23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민간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40조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리스크 테이킹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 은행들이 (수출금융)이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폴란드 무기 수출 등 회임기간(경제적 편익 발생까지의 시간적 지연)이 긴 프로젝트에 민간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라고 정부에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수은 자본금 확충 과정에서 정부가 순환출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수은의 자본금 확대는 현물과 현금 납입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물 출자의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14조7천억원인 수은의 자본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등 현물 출자액이 66.4%인 9조8천억원에 달하고, 이 현물 자산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이 다시 수은에 출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 측에서 가능한 한 현금을 납입하고 현물 순환 출자는 지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은 산하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채권 발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에 정부의 보증이 제공될 예정인데,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정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평가다.

실제로 장학재단채권,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예보채상환기금채권, 수리자금 등 기존 우리나라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은 10조6천억원, 2023년 7월은 10조4천억원이었다.

여기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새로이 국가보증채무로 포함될 경우 2024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은 15조6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이후 매년 늘어나 2028년에는 31조4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증채무의 총량도 함께 살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발행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작년에 덜 걷힌 세수가 60조원 가까이 되고, 올해도 감면해준다는 세금이 2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폴란드 방산 수출 등 계약 때문에 수은의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