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15조→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은 자본금 증액은 폴란드 무기 수출 등 수출 계약이 초거대화되면서 이에 맞는 신용 공여를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증액은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수은의 신용 공여 확대가 가능하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은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 자본금의 40%가 넘는 신용 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통과됐다.
발행액은 원화 기준 5조원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며, 발행자는 수은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 시기는 '2024년 중'이지만, 실제적인 발행은 공급망 기본법의 시행일인 6월 27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도입·공급에 쓰인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기술의 도입·개발 및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 기업의 긴급 지원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각각 추가 절차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19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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