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추가 제재에 주요 수익원 빠져…효과 제한적일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대상 신규 제재를 발표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중국과 여타 국가를 겨냥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200페이지가량의 금융 제재 목록에는 금속 및 에너지 부문과 은행 대상 2차 제재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말로는 제재를 강조하나 실질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 수익원은 제재에서 제외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외신은 미국이 러시아에 취할 수 있는 더욱 공격적인 조치로는 러시아에 전쟁 중 필요한 기술 및 금속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국은행과 우라늄 및 알루미늄, 니켈 등 금속 관련 무역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동결된 러시아 국부 자산을 몰수하고 분배하는 등의 조치도 위험이 큰 공격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

다만 23일 발표된 제재 목록에는 이미 미국 제재 대상이었거나 미국 금융 시스템에 연결고리가 적은 인물이나 기관만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브라질 등 국가는 계속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구매하고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제재 효과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미 재무부 관계자이자 애틀랜틱 카운슬 디렉터인 킴 도노반은 "러시아에 정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행동을 추가로 취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이사코프 러시아 이코노미스트도 "제재가 이전보다 약간 강화됐을 뿐이어서 여전히 올해 러시아 경제가 1~1.5%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컬럼비아 대학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에디 피시먼 역시 "서방은 러시아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렛대를 당길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이 추가 제재가 발표될 것임을 시사하며 향후 조치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국유 자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