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반대에 예산안 협상 교착 상태…부분 셧다운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공화당원들이 계속해 정책 추가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군사 건설, 농업, 교통 및 주택 프로그램 관련 예산안 협상 시한은 오는 3월 1일까지이고 국방부(펜타곤)를 비롯한 여타 모든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시한은 오는 3월 8일 자정까지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했음에도 공화당의 고집에 정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셧다운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법안 준비를 이번 주말에 해두고 당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으나 하원 공화당원들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낙태 접근 제한 조치 등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지출안에 포함한 일련의 당파적 조치를 놓고 경쟁 지역구의 주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를 거부해 내부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머 원내대표는 "하원이 세출예산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모든 상원에게 스케줄을 유연하게 해놓을 것을 요청한다"며 "의미 없고 해로운 자금 지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 "슈머의 서한에서는 비생산적인 언어가 사용됐는데 하원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고 마감 시한을 앞두고 상원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타협 예산안에 관해 성실히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사소한 정치 행위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원 민주당원들이 협상 후반 단계에서 상원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좌파적인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6개월간 미국 의회는 예산안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장기 합의안 도출은 몇 주간 미루고 세 번 연속 단기 임시예산안에 의존해왔다. 공화당 하원의장은 매번 강경 우파 의원들에게 다음 협상 때는 더 많은 지출 삭감과 보수 정책 조건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NYT는 공화당원들이 존슨 하원의장에게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한 민주당원들이 제정할 가능성이 없는 주요 지출 삭감과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존슨 하원의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23일 공화당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들이 대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는 말아야 하나 중요하지 않은 다수 정책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여전히 존슨 하원의장에 전반적인 지출 삭감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출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코커스는 지난주 존슨 하원의장에게 "우리가 중대한 정책 변화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일 년 전 초당적으로 다수가 채택한 상한선 이하로 지출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면 대신 일 년 동안 미국인들의 1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이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앞서 매카시 전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오는 4월 30일까지 지출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방 지출을 전반적으로 1%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재정 합의를 맺은 바 있다. 다만 합의 내용은 펜타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로 양당의 상원 의원이 모두 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주 휴회했던 미국 하원은 오는 28일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