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소영 "긴 호흡으로 밸류업 추진…기업 자율 노력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브리핑에서 지원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다양한 인센티브에 더해 세제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제고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데, 페널티를 줄 경우 가치제고를 위한 노력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방안에 페널티가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일관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몇 개 기업으로 구성되나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안이 많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확히 몇 개 기업으로 구성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장기업,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장 대표기업 등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밸류업, 즉 가치를 조금 더 빨리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세제지원의 경우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간적접인 지원 정도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나.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본력과 유동성이 부족해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고려한 점이 있나.

▲세제 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연초부터 세제지원 관련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해볼 계획이다. 또 이 프로그램은 자율적인 제도로 일본에서도 (제도 시행한 지)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행한 기업은 20% 내외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지원체계도 더 강하게 만들 예정이다. 상황이 어려운 기업은 당장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가치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생기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지목했지만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방안에 담겨있지 않은 것 같다.

▲기업 지배구조 이슈뿐만 아니라 세제 이슈, 불공정 거래, 주주환원 미흡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번에는 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했고 이번 방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없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선진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가이드라인 확정은 6월에 확정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9월 개발이 목표다. 지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실제로 계획을 제출한 많은 기업을 지수에 포함시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나중에 평가해서 기업을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포함할 예정이다.

-5종 세정지원과 관련해 현재는 컨설팅 정도만 포함돼 있는데,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에 배당 소득세율 한시 인하, 분리과세 등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책을 검토 예정 중인지 궁금하다. 또 다음 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상법 개정도 검토 중인가.

▲배당 세제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 상법 개정의 경우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는데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점이다. 기업의 가치제고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줄 경우 가치제고를 위한 노력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사례와 비교하면 인센티브가 더 많고 가이드라인도 더 세세하다. 일본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도 일본 사례에는 없다. 일본이 기업가치를 제고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페널티로 내걸었다고 하는 건 잘못 알려진 이야기다. 일본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는 별도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고 했다. 법적 제재가 없는데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나.

▲자율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기업이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기본적인 계획을 할 텐데 이사회가 계획을 검토, 승인하는 등 명확한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취지다.

-일본 JPX 프라임 150 ETF의 경우 올해 들어 다른 ETF에 비해 얼마나 수익률이 많이 올랐나.

▲수익률을 설명할 자료는 당장 없지만 만약 퍼포먼스가 낮다고 해도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주가가 한 번에 4,000~5,000까지 오르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5년, 10년간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앞으로 시행될 여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증시가 다른 선진국 시장처럼 매년 올라 10~20년 후에는 몇 배 성장돼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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