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착륙하려면 긴축 재정 풀어야…"학자금 대출 탕감·감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경제 연착륙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및 감세 등 재정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파이퍼샌들러의 낸시 라자르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1995년 연착륙 당시의 미국 성장 동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자르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올해 재정 부양책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1.5%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역사상 미국이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는 세 번으로 1967년, 1985년, 1995년이 해당한다.

라자르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경제가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됐던 요인으로 쉬운 상업은행 대출 기준, 기업의 실질 수익 증가, 역전되지 않은 장단기 채권 금리 등 현재에는 없는 특정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미국 경제의 전형적인 부양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바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라자르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가능한 조치로 자금 대출 탕감,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 현재 상원에 상정돼 있는 와이든-스미스 감세안과 같은 제안도 언급됐다. 또한 고용 유지 세액 공제 등도 대안 중 하나로 꼽혔다.

이 경우 파이퍼 샌들러의 올해 실질 GDP 전망치는 1% 역성장이 아닌 0.5% 확대로 상향 조정된다.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올해 1.5% 성장할 것을 예상하는 데 비해 약세 전망인 셈이다.

한편 이러한 재정적 부양의 한 가지 단점으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이다.

1967년 당시 빌 마틴 전 연준 의장은 GDP를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며 주가를 급등시킨 바 있으나 이는 금리 인하에 도움이 되는 조건이 아니었다. 실제로 1960년대 후반의 호황기 이후 미국은 결국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바 있다.

라자르 이코노미스트 또한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조치를 시행할 경우 1967년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 부양책을 통한 완화는 1970년대의 재앙적인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발판이 된 당시 마틴 전 연준 의장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