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소배출권 연계 ETF 허용' 총선 공약 발표

지원 금리 높여 녹색채권 발행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의 출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공개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에서 기업의 탄소 저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의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혁신 기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리는 공공기관의 경우 0.2%에서 0.4%로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은 0.4%에서 1.0%로 상향한다. 대기업의 지원금리는 0.2%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이자 지원 비용을 작년 58억원에서 2026년 500억원까지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추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 4%, 중견 2% 금리지원)

이자 비용 지원 확대 시 증권 발행 규모는 현 1천555억원에서 7천7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CCUS나 폐플라스틱 원료화, 현재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이 탄소저감기술의 사례다.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교체 등 재정 지원의 업체별 한도도 1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500억원(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CBAM)에도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원료 조사·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을 돕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지역·국가 연계 센터를 활용해 기후테크 산업과 유니콘 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수송, 건물 등 분야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데이터센터 및 통신망을 저전략화하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CCUS의 산업 활성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계획도 공개됐다.

기후테크 기업 등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는 2023년 775억원에서 2026년까지 4천억원 수준으로 키울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펀드도 신규 조성한다.(2024∼2028년 총 4천억원)

이 밖에 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녹색 여신 방법론을 개발해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후대응기금을 올해 2조4천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하고, 확충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해상 풍력 계획 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보상, 이익공유 등 기준도 마련한다.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톤, 국내에서 100만톤을 확보하는 등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물류·항만 중심지에 청정수소 클러스터 및 수소 도시를 조성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2036년까지 석탄 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혼소,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 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를 확충한다.

수열, 조력 등 미활용에너지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소양강, 대청, 충주 등 댐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수열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시화조력 증설, 새만금조력 타당성 검토 등 조력 활용 기업을 지원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2027년까지 5억톤)하고,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는 해수 담수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도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의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한다.

국민의힘은 "기후 위기는 환경 영역에 그치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산불·폭염·폭우·지진 등 자연 재난을 야기해 국민의 안전·건강과 의식주를 위협하고, 국가 경제 및 산업 등 사회 다방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 위기에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함으로써 시장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