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 일자리 늘리려면 스케일업 막는 中企 지원책 개선해야"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입시경쟁·저출산·수도권 집중 원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질 좋은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규모화(스케일업)를 막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를 발표했다.

고 연구위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에서 대기업(250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독일(41%)과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다. 100~299인 사업체 임금도 300인 이상 사업체의 71%에 그친다.

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대학 입시 경쟁 과열과 출산율 하락, 수도권 집중 심화 등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을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뒤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을 연령별로 계산한 결과,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이 40~44세 구간에선 50%에 달했다.

회귀 분석을 통해 파악한 노동 생산성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중소기업에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여성이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할 때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출산율이 낮은 문제와 여성 고용률이 낮은 문제는 상당 부분 좋은 일자리의 부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질 좋은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 연구위원이 제시한 해법은 정부가 기업의 규모화가 원활히 진행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대기업에 여러 규제가 부과된다면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효과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도 정부가 재검토해야 할 규제로 꼽았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