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공약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7일 공개한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에서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도 2배 상향한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의 출연요율을 상향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 차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생계비계좌' 공약도 내놨다.

전국민 생계비계좌는 전(全)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이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민주당은 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 채무의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정 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에는 지난 2월 발표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반영하는 내용이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고금리의 보험약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기·분할 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민주당은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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