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日 벤치마킹한 韓 증시 부양책, 효과 없을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 최대 경제 전문 방송사 CNBC가 우리나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도했다.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본을 벤치마킹했지만, 경제 구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CNBC는 '한국의 일본식 증시 부양책이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일본식 기업 지배구조 개선 조치만으로는 저평가된 주식시장 부양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매체가 거론한 '일본식 증시 부양책'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이다. 오는 7월부터 주주환원 등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연합인포맥스가 2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송고한 '7월부터 '밸류업 계획' 공시 기업에 세제혜택…연내 ETF도 출시' 기사 참고.)

매체는 우리나라 경제에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창업자 가족의 통제 아래 있는 대가족 소유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삼성전자와 LG, SK, 현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소액 주주가 전략적 결정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어서다.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제임스 임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배주주가 불균형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며 "한국에는 강력한 지배주주를 보유한 기업이 일본보다 더 많고, 이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매체는 지배주주의 저항이 변화를 더디게 만들지만, 당국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더 빨리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에서 자발성과 인센티브를 내세웠다.

하지만,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조나단 파인스 아시아(일본 제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에는 규제 현상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얻는 가족 지배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며 "한국의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행동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가족 경영진들이 소액 주주들에게 '친절'하도록 회유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주주가치의 기업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세 번째 추진 과제다. 그간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과 외국인 ID 제도 폐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매체는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목표가 뚜렷하고 강력한 개혁이 동반돼야, 일본과 같은 증시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스호퍼 애셋 매니지먼트의 다니엘 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대책들은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소액 주주보다 지배 주주를 선호하는 기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인스 매니저는 "기업 경영진들이 단지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이익 증가를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법을 한국 당국이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은 최소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는 넘도록 주가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