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스프링③] 총선 공약 띄우기…우호적 분위기 조성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한 시장 확대 기대 역시 커졌다.

여야 모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까지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가상자산 관련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부 기조와 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투자를 금지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고 검토하라는 지시가 전달되면서 금융위도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약 발표를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가상자산 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상자산 공약을 먼저 내놓으면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에 신중한 입장인 만큼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최종 공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당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고려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성향을 확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나면서 가상자산 관련 상품의 투자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결국 총선 결과와 이후 정치 지형에 따라 입법화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여당 측의 구체적인 공약 발표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최종 발표 때까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