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4일제 확산·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총선 공약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 4일제의 확산과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22대 총선 직장인 공약'에서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최소 휴식 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 시간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재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도 도입한다.

연차 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 기준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의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높이고,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연 200만원, 15%)도 신설한다.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 세액공제(본인·미성년자녀·65세 이상 노부모)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로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를 내놨다.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는 신청자가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을 지원(정부·지자체 각 15만원)하는 방식이다.

1박 2일의 짧은 '숏컷 여행'을 지원하는 매칭 프로그램(본인·정부 각 10만원)도 신설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수혜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립공원 등에 가족 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개설해서 국민의 친환경·생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호텔·청년 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해 마을 스테이 체인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농막을 농촌 체험과 영농 활성화 공간으로 양성하고, 정화조 시설기준 표준화,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 안전·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복원·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