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차입 재개…7兆 이상 풀리며 자금시장 여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번주 들어 올해 첫 한은 차입을 실행했다.
규모는 7조원 이상으로 전해지면서 단기자금시장도 다소 여유를 찾는 모습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은 차입을 적절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채권시장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주 한은 일시 차입을 7조 이상 실행했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은 일시 차입 제도는 정부가 다소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올해 들어 사용이 없었다. 그러다 이번주부터 차입을 재개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50조원(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으로 유지하면서도 부대조건을 강화했다.
금통위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들어 세입세출 간극을 재정증권 발행으로 채우다가 평소 대비 늦게 한은 차입을 시작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지속해 한은 차입을 실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은 연간 균등하게 유입되는 반면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따라 세출은 상반기에 집중된다"면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동시에 한은 일시 차입도 적절히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불안정했던 단기자금시장은 정부의 한은 차입으로 반사 이익을 봤다.
예년에는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금은 실제 재정에 사용되기 전까지 단기자금시장에 머물며 유동성 공급효과가 창출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반대 영향을 주며 자금시장 불안 심리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한은의 긴급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과 연기금의 자금 집행, 청약자금 유입 등에 더해 한은 일시 차입도 재개되면서 시장은 다소 숨통을 텄다.
자금시장 관계자는 "한은의 RP 매입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면서 "정부의 한은 차입 역시 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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