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25조로 확대 법안, 국회 통과…K방산 '숨통'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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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한도 확대로 수은은 폴란드 무기 수출 등 대형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2년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FA-50 전투기 48대,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금융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은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 자본금의 40%가 넘는 신용 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은의 납입 자본금 14조8천억원(법정 자본금 한도 15조원) 기준으로는 개별 주체에 부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한도가 6조원에 그치게 되는데,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폴란드에 6조원을 융자해 신용 공여 한도를 채운 상황이었다.
국회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올해 진행하려 한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추가 무기 도입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다만 이번 증액은 자본금의 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수은의 신용 공여 확대가 가능하다.
[연합뉴스TV 제공]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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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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