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美 대선에서 트럼프 배제될까…대법원 결정 임박
빠르면 4일 판결 나올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월요일인 오는 4일(현지시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C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달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그가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오는 화요일 미국 16개 주에서 열리는 슈퍼화요일 경선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에 따라 불확실성이 제거될 전망이다.
지난 2월 8일 변론 이후 양측은 법원에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콜로라도 법원은 남북전쟁 이후 '반란에 가담한 자'의 공직 수행을 막기 위한 헌법 조항을 최초로 발동한 곳이다. 트럼프는 이후 일리노이주와 메인주에서도 예비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콜로라도주와 함께 두 판결 모두 대법원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법원은 월요일에 적어도 한 건의 사건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거의 항상 판사가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날 판결을 한다. 하지만, 다음 예정된 법정 일이 3월 15일까지이며, 월요일에는 판사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모든 의견은 월요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직후 법원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주 판사들은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공격에서 트럼프의 역할을 포함해 그가 선거 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4월 말에 듣기로 합의했다. 정치적으로 기소된 사건에 개입한 법원의 결정은 선례가 거의 없는 만큼 오는 11월 대선 전에 트럼프가 재판받을지 의문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4건의 기소를 통해 91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재판 날짜가 잡힌 유일한 사건은 포르노 배우에 대한 은닉 자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주 소송이다. 이 사건은 오는 25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sskang@yna.co.kr
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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