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운용사 연계형 불법행위' 올해 집중점검

정기검사 축소…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연계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올해의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부실이 우려되는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 시 증권사·자산운용사를 연계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운용·자문 등 복수 라이선스를 활용한 사익 추구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계열사 간 공동투자, 대규모 거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대주주의 위법행위가 의심될 땐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일괄 검사에 돌입한다.

운용사가 판매사 지시로 운용하는 'OEM 펀드' 여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검사의 효율화를 위해 정기검사 횟수는 축소한다.

지난해 정기검사는 증권사 2곳,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검사 대상을 증권사 2곳으로 축소했다. (2월29일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금감원, NH투자증권·교보증권 정기검사…리스크 관리 점검' 기사 참고)

정기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손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에 대해 건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증권사별 유동성 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해외 부동산펀드 리스크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합리적인 PF수수료·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모운용사의 진입·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공모펀드 출시를 위해 운용의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재검토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거래소 등에 분산된 각종 펀드의 정보를 모은 펀드정보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