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韓노동시장 성장에 하방압력…통화정책 부담 과도 위험"(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5일 서울 중국 한은 본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특징으로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의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심화를 꼽았다.

우리나라 취업자수 지난해 33만명 등 인구 증가세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내년 이후 10만명대로 가파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1·2차 베이비부머 은퇴 영향이다.

서 위원은 이어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다"면서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도 여전하다고 서 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적인 수급 미스매치가 완화되었으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1인당 GDP 증가율을 분해해 보면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가 이미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과 달리 팬데믹 이후에도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서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AI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증가로 노동생산성이 다시 상승 중이다"면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재차 증가하는 등 위기의 청산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동반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청장년층의 노동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 청년층의 경력단절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위원은 이어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