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의사결정 어려운 고객에 ELS 판 경우 취소사유…100% 배상"(종합)

금감원, 11일 ELS 배상안 발표 예정…차등 배상 원칙

경제 영향 미치는 4월 위기설 없다…PF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총선 출마설엔 "현안 두고 갈 수 없어…있는 자리서 열심히"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을 상대로 판 경우 해당 행위 자체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해서는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내 1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과 비교해 큰 위험을 보이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종합 요소 고려해 ELS 손실 배상안 마련…차등 배상 원칙

이 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 설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어느 경우는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지 요소들을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ELS가 20여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실적을 분석해 설명해야 하지만,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손실 구간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판매사가 금융위기 등 특정 시기를 걷어 손실률을 0% 수준으로 보이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누락한 것을 보면 의도를 갖지 않은 이상 어렵고, 이 부분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 재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선,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2021년 가입자인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며 "상품을 재투자하더라도 과거 수익률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적절했으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실 배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케이스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상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을 묻는 말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ELS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거액의 자산을 맡길 때 자산의 100% 중 90%인지, 5%인지 재산 구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지만 특정 은행, 특정 금융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길 때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4월 위기설 없어…PF 구조조정 촉진해야

이 원장은 PF 우려에 따른 4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시스템적 쏠림으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면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PF가 오랜 기간 과유동성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고 대부분 사업이 부채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 금융사 건전성과 연결돼 금융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험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노력을 했으며 위험이 흩어지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릿지론은 땅만 있는 상태인데, 묵혀둘 경우 부채로 인해 원리금 부담이 높아진다"며 "핵심 우량지라도 그 자체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서 이 원장은 "유동성 이슈는 담보 등을 통해 상당 기간 유동성이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정리된 상태"라며 "4월, 6월, 연말 등 걱정을 하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걱정을 놓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태영건설은 시행과 시공을 같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기 충격이 더 컸던 것이고,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만큼 과한 레버리지를 보유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촉진은 필수의 문제…총선보단 "있는 자리서 열심히"

이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오를 여지가 있는지 묻는 말에 "과거 부동산 시장 팽창에 기대 국가 경제의 내수 촉발도 이에 의존했다"며 "당분간 부동산 팽창을 용인할 수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며 "긴 시각에서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태로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답했다.

금융시장을 통한 자산 운용의 선순환이 특정 산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선순환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등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면서 소액주주 보호 제도 등을 도입했다"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면 정부와 당국이 보인 의지를 실현하면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고 하고, 해외 투자은행들도 이전 전망보다 높은 종가를 예측한다"며 "개인투자자분들은 정부와 당국을 믿고 쓴맛을 봤던 경험이 많아 지켜보고 있으시지만, 이 점은 2~3년 이상 꾸준히 노력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말씀드린 대로 ELS나 PF, 자본시장 발전 이슈를 두고 저 같은 사람이 서초나 강남에 나오면 어떻게 보시겠냐"며 "대다수 국민들이 가진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 이루고 싶은 사안에 대해 "위기가 오면 안 되니 PF나 대체투자에 대한 대응 능력 확충이 1차 목표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활성화를 조성하고 싶다"고 답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