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동철 "노동구조 변화해야…안 바뀌면 저출산도 개선 한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노동 시장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 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교육과 입시경쟁, 출산율 문제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조동철 원장은 5일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축사에서 "노동 시장 구조 변화의 영향은 노동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도 노동 시장 성과에 대한 전망과 직결돼있다"라며 "최근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대란도 노동시장 보상 기대가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교육과 입시 경쟁, 이와 연관된 출산율 문제까지도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변하지 못했다는 건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임금 체계와 고용 관행이 변화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고령층 건강이 좋아졌음에도 경직적인 임금 체계와 고용 관행이 변화하지 못해 많은 분이 직장에서 일찍 물러나게 된 상황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획일화된 근로 시간 규제도 근로 효율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등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교육·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실도 우리 사회 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모순이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노동시장 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 지표를 적절히 해석하는 것은 통화 당국에도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며 "한은은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노동 시장 구조 변화의 경기 순환적 요인 이상에도 KDI와 함께 연구할 영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한은과 KDI가 노동시장 연구 분야에서 폭넓은 협업을 지속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3.5 utzza@yna.co.kr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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