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경제 성장 정체에도 '고품질 발전' 강조"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중국의 경제 성장 정체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고품질 발전은 현재 시 주석의 정책 우선순위이자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보, 정치적 안정성,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시 주석이 정치 이념의 순수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면서 시장의 시선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이날 중국은 30여년간 이어져 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총리 기자회견을 올해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총리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은 취재 환경이 까다로운 중국에서 국가 최고위급 책임자가 직접 기자들을 마주해 질문을 받는 매우 드문 기회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였다.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 청사진을 선보이는 '3중전회'(三中全會) 시기도 관례보다 수개월째 연기돼 결국 5일 개막한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뒤로 밀려났다.

WSJ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의 부양책 요구에도 최근 시 주석은 대규모 부양책은 낭비이며 단기적 이익을 얻고자 장기적 고통을 쌓는 조치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전인대에서의 리창 국무원 총리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이러한 경제 정책 전환 추세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리 총리는 5일 업무 보고에서 전문가들 예상대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작년과 동일한 약 5%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WSJ은 고속 성장보다는 더 낮은 수준의 경제 확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다만 시 주석이 강조하는 고품질 발전은 지난 수년간의 단순한 목표였던 부의 증대와는 달리 다소 모호해 지방 정부 당국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매체는 경기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위험 회피 성향의 지방정부 관리들이 경제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망설이면서 정책 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WSJ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부동산세 도입, 연금 시스템 개발, 은퇴 연령 상향, 지방정부 대차대조표 재조정 등의 조치는 수 년째 미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