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로 제한…"바이든 '정크 수수료' 단속"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이 대부분의 신용카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5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00만 개 이상 대형 신용카드 발급사를 대상으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CFPB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전체 신용카드 부채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32달러의 수수료를 인하해 가구들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표적으로 삼아온 '정크 수수료' 단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크 수수료, 즉 '쓰레기 수수료'는 불필요한 핑계나 구실로 대출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이용료 내지는 수수료를 말한다.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주택담보대출 승인 마감 단계의 추가 부담금 등도 이에 해당된다.

CFPB는 지난 1월 과도한 당좌대월 수수료를 억제하는 규칙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은 그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높은 생활비로 고통받는 미국민들을 돕는 방침을 세워왔다. 최근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CFPB에 따르면 매년 4천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용카드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거대 신용카드사들은 법적 허점을 이용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정크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이번 규정 개정은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신들의 순익을 늘리기 위해 대출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뒤에 숨는 시대를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업계는 CFPB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체료를 지불하고 신용 점수가 손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렉 베어 미 은행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오늘의 발표는 CFPB가 어떻게 정치화됐는지, CFPB의 규제 조치가 분석 및 데이터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조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며 "(CFPB는) 소비자의 장기적인 이익보다 눈앞의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닐 브래들리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관은 "CFPB는 다시 한번 권한을 넘어섰다"며 "기관의 최종 신용카드 연체료 규정은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지불한 미국인들에게 대금을 연체한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불하도록 강요한다"고 말했다.

CFPB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규정이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후에 발효될 것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