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장관 상원 증언…"억만장자 최저세 도입해야"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연방 상원 의회 증언에서 부유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가 움직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법인세를 대폭 늘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상원 재무위원회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미국이 글로벌 최저세 협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행동에 나서기를 계속 촉구해왔다"며 "글로벌 최저세 협정은 법인세를 낮추려는 경쟁을 끝내기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우리는 이와 함께 상위 0.01%가 그들의 몫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억만장자 최저세(Billionaire Minimum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며 "기업이 직원들에게 이익을 재투자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도록 독려하기 위해 주식 환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유한 미국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한 유산세 및 증여세의 허점도 폐쇄할 것"이라며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적자를 늘리는 잘못된 제안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의 이같은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감세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맞서 법인세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7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로 진행된 국정 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에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연설에서 밝혔다. 부유층 감세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연방 예산 제안서에도 부자증세가 핵심 사안으로 포함됐다.

제안서에는 대기업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도 21%에서 28%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산 1억달러 이상인 부유층에게는 연 25%의 자산세 명목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jh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