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건전재정 더 확고히…내년 재정적자 3% 이내로 묶는다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재정적자 2.8~2.9% 목표로 예산편성 나설 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 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기로 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 위한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 확립'으로 세우고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단순히 예산 증가율을 낮은 폭으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 재정적자 규모까지 줄인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656조9천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 다소 삭감(-3천억원)이 됐지만 2.8%는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2005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고 난 후 최저 증가율이다.
문제는 재정적자 규모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9%로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마지노선 '-3%' 수준을 밑돌았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안이 '반쪽짜리 건전재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재정 준칙에서 제시한 수준인 3% 이내라는 적자 비율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적자 비율을 2.8~2.9% 수준인 2%대 후반으로 묶는 방안까지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되는 각종 예산 사업만해도 상당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거론한 사업만 해도 약 925조원의 재정이 들어간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재정 소요는 실제 10% 수준인 90조원 정도에 그친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중단 추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추진,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세수 여건은 쉽지 않다.
쥐어짜기 재량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세수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 지출이 5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재량 지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jwchoi@yna.co.kr
최진우
jwcho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