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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입성 노리는 경제통…기재부 출신 대거 출사표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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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ItfOZ1x7r4]

※이 내용은 3월 20일(수)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최욱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22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 잡음부터 막말 논란까지 선거 이슈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욱 기자]

평소에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정책통, 전략통, 경제통.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부를 때 본인의 전문 분야 뒤에 '통'이란 말을 붙이곤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경제통으로 불릴 만한 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져서 그런지 경제를 잘 아는 정치인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경제통이란 단어는 저도 기사에서 많이 접해 봤는데요. 지금 국회에도 많은 분들이 경제통으로 불리고 있지 않나요.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비례대표까지 해서 299명인데요. 숫자가 워낙 많아서 이 중에서 경제를 잘 아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경제 전문가들이 국회 문턱을 많이 넘진 못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때 경제 관료·기업인·경제학자 등 경제통들은 29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경제통 중에서도 정책 이해도가 높은 경제 관료 출신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앵커]

그렇군요. 올해 총선이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 텐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기자]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섣부른 관측일 수 있겠지만, 일단 21대보다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관료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관료라고 하면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재부는 거시경제부터 예산, 세제, 정책조정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 각 정당에서도 영입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앵커]

예전부터 경제 관료들이 국회로 가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었죠.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것 외에 정당들이 고위 공무원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기자]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정부 부처가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가장 무서운 존재가 국회입니다.

국정조사나 대정부질문 등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 당국자를 상대로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도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국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앵커]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보는 게 다가 아니었군요.

[기자]

네. 우선 여당과는 정책 공조를 해야 하니까 수시로 소통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또 야당을 상대로는 정부가 수립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현재처럼 야당의 의석수가 많을 때에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다수 관료들은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국회에 입성했을 때 다른 직군에 있었던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흥미로운 얘기네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경제 관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나요.

[기자]

먼저 기존에 배지를 달고 있는 다선 의원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경제부총리로 고군분투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추 의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까지 장차관급 자리를 4번이나 거친 스타 경제 관료 출신인데요.

이번에 3선에 성공하게 되면 경제 관료 출신 의원 중에서도 고참급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앵커]

아직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더 익숙한데 벌써 3선 도전이군요.

[기자]

기재부 출신으로 3선을 노리는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경북 김천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인데요. 송 의원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예산맨입니다.

기재부 출신 중에서도 유독 예산실 출신들이 국회에 도전장을 많이 던지는데요. 송 의원은 그 중에서도 정치 경험이 가장 풍부한 예산통 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기자]

기재부 관료 출신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는 분이 총 7명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가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여당에선 김완섭 전 2차관이 강원 원주을에서 공천을 받았고요. 역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종욱 전 조달청장은 경남 창원진해에서 의원 배지에 도전합니다.

최근에 부산 북구을에서 공천이 확정된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과 서울 강남을에서 나서는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 역시 예산실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분들도 계속 소개해주시죠.

[기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전 2차관이 광주 동남구을에서 출마합니다. 예산실에서 근무하다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냈던 조인철 후보도 광주 서구갑에서 공천을 받았고요.

[앵커]

쭉 듣다 보니까 예산실 출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조금 구태의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선거에선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예산을 따오겠다는 구호가 먹힙니다. 아무래도 예산실 근무 경력이 있으면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을 따오기가 쉬울 거란 기대가 있을 테고요.

이런 이유로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이나 예산실장, 또는 예산실 근무 경력 등이 선거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기재부 외에 다른 경제부처 출신으로 총선 후보에 오른 분들은 없나요.

[기자]

네. 다른 부처 출신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후보인데요.

이 분은 경기 수원갑에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전 정권에서 차관급과 공공기관장을 지냈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장 출신답게 조세 전문가로서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국회에서도 조세 전문가는 귀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공들여 영입한 인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총선에 도전하는 경제통들의 면면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재부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통, 그 중에서도 전문성이 높은 경제 관료들이 국회에 다수 입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정치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휘둘리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립적인 시각이 많은 관료 출신들이 이런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반시장적이거나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앵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자]

다만, 앵커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기재부라는 특정 부처 출신이 대거 국회에 들어왔을 때 세력화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요.

예전부터 기재부 출신들을 빗대어 '모피아'란 부정적인 표현도 있었고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유명한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정 세력의 국회 장악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경제통들이 주로 배치되는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 OB들의 모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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