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금리 논란 마침표 찍나…BIS가 내린 결론은

[https://youtu.be/fLX1FngPDl0]

※이 내용은 3월 21일(목)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권용욱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언제 인하될 것인지, 인하하면 얼마나 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립금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세계 중앙은행들에 통화정책을 권고하는 기관이 중립금리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먼저, 중립금리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용욱 기자]

네, 중립금리라고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균형을 말하느냐 하면 경기가 과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기가 침체하지 않는 균형을 말하는데요. 즉 인플레이션이 오지도 않고 디플레이션도 오지 않으면서 잠재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말합니다.

실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면, 필요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간 것이니깐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가 확장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의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게 중립금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를 추정할 때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중립금리를 다를 말로 자연이자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중립금리는 정확한 수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분석 방식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금리인데요. 나라별로 중앙은행들이 중립금리 수준을 추론하지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만큼 아무도 정확한 중립금리 수준은 알지 못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알았다면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실수가 나올리가 없겠죠. 그런데 당장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연방준비제도조차도 팬데믹 기간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립금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기자]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기준금리를 수십 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속도로 올렸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아주 고강도의 통화긴축 이후에도 물가는 생각보다 잘 안잡히고, 소비와 고용과 같은 경제 지표는 매우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통화긴축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좀 약해진 게 아니냐, 과거보다는 기준금리의 눈높이를 조금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중립금리를 거론하며 관련 이야기를 한 유명 인사들이 있는데요.

먼저 미국 거시경제에 매우 큰 영향력을 꾸준히 발휘하고 있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2%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립금리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중립금리가 현재 명목 기준으로 4% 정도라고 추론하며, 현재 기준금리인 5.25~5.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현재 통화 여건이 그렇게 긴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직에 있는 연준 당국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 미국 경제가 냉각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예상보다 높은 중립금리 때문이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이들은 과거에 비해 중립금리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어지간히 높은 기준금리에도 경제가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실제로 중립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진 게 맞는다고 하면, 결국 기준금리의 인하 폭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네요.

[기자]

네, 팬데믹을 거치며 금리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설사 안정되더라도 기준금리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립금리가 결코 과거보다 오르지 않았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이 중립금리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BIS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세계 중앙은행들에 통화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하는 역할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란 수식어도 붙는 기관입니다.

BIS가 중립금리 논란에 대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본격적인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중립금리는 왜 상승하는지, 또는 왜 하락하는지 요인들을 짚고 가겠습니다. 초반에 중립금리가 일종의 균형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균형이 맞는 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저축과 투자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저축과 투자 중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금리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투자 수요보다 저축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저축 수요가 많으면 이자는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반대로 저축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다고 하면 금리는 오릅니다. 투자하려면 자금을 빌려와야 하는데, 투자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겠죠.

다시 중립금리로 넘어와서, 중립금리의 경로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축이나 투자나 경기 주기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경기 주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움직이는 요인을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축과 투자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은 모든 경제 주체가 포함됩니다.

[앵커]

네, 그러면 BIS가 꼽은 중립금리의 구조적인 변동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네, 가장 먼저 잠재성장률을 꼽을 수 있습니다. BIS는 잠재성장률이 세계적으로 오르기 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세계적인 실질 성장률을 보면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 지난 20년간 지지부진했고, 앞으로도 반등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투자는 줄어들고요. 기대할 수 있는 소득도 줄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납니다. 즉, 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기대 수명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은 팬데믹 기간 잠시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더 긴 시간 동안 은퇴 생활을 이어가야 하므로 저축이 늘어납니다. 즉, 저축이 늘어나는 부분이므로 기대 수명 역시 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팬데믹이 발생하기 40여년 전부터 중립금리의 주요 변동 요인이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공통된 결론인데요.

40년간 실질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중립금리를 올리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네, 아까 기대 수명을 말씀드렸는데, 인구 구조 변화가 상반된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노년층이나 유소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부양비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부양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고, 신흥국에서는 부양비의 하락 흐름이 멈추고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양비가 상승하면 저축이 줄어들게 되므로 중립금리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또, 팬데믹으로 나라별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팬데믹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늘어나는 노년층에 대해 공공 지출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적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지속해 늘어나면 총저축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또, 공공 지출이 다른 이유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에 따른 일종의 녹색 전환 정책에 들어가는 지출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긴장에 따라 국방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또, 지정학적 긴장이 늘어나는 것은 선진국에 대한 신흥국의 글로벌 저축 과잉 현상을 완화할 수도 있는데요. 1990년대 세계화 이후로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대규모 경상 흑자를 쌓아가면서 저축 과잉 현상이 커졌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런 글로벌 차원의 신흥국들의 저축 과잉 현상이 이제는 보호 무역주의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인은 모두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중립금리의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골고루 살펴야 하는 상황이군요. BIS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네, BIS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축과 투자의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봤을 때, 중립금리가 하락하기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BIS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중립금리가 예상보다 올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런 결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는데요.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중립금리와 변동 요인 간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립금리가 통화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중립금리의 정확한 추론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의 핵심적인 지침으로 중립금리의 추정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불확실성이 큰 중립금리 추정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측정되는 물가상승률에 확고한 근거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방송뉴스부 권용욱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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