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마이웨이' 내버려 둘 건가…WSJ "대통령에 해임 권한 주자" 직격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물가와 경기의 딜레마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연준의 '마이웨이'가 때로는 불편을 넘어서 '오판(誤判)'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연준 이사들은 임기가 보장돼, 책임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이러한 연준 시스템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들을 해임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강한 주장 등에 동조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제목부터 '통화 정책에는 더 많은 정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Maybe Monetary Policy Needs More Politics, Not Less)'로 치고 나갔다.

조셉 C. 스턴버그 정치경제학 편집위원 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이 칼럼의 의미에 대해 "지금 정치인들은 중앙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연준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치인들은 정책에 실패하면 선거로 심판을 받는데, 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담았다. 우선 맨해튼 연구소의 다니엘 카츠와 스테픈 미란의 연구 결과다.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소개했다.

스턴버그 편집위원은 "이 방법은 연준을 노골적으로 정치화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정치화되면서 명확한 책임이 없다고 연구진은 주장한다"고 밝혔다.

맨해튼 연구소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을 국유화하자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선출된 주지사에게 지역 연은 이사회 구성을 맡기자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 연은 이사회는 기업·지역사회 등이 담당한다. 이사회는 지역 연은 총재를 선임하게 된다.

맨해튼 연구소 방안대로면 사실상 총재와 주지사가 한 몸이 되는 셈이다. 더불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 결정투표도 모든 지역 연은 총재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WSJ의 연준 개혁안 나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미국 상원에서 지역 연은 총재 임명을 정치권이 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연은 개수를 5개로 축소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토마스 호닉 전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의회가 중앙은행의 금리·대차대조표 조절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벗어나면 6개월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자는 의견을 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제안일 수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스턴버그 편집위원은 "이제는 유권자들을 더 신뢰할 때"라며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지지하는 논거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인플레를 높이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인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중앙은행보다 선출직들이 나은 판단을 한다고 유권자들이 본다면, 이러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