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부동산 정책에 엇갈린 신호…혼란 가중"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배런스가 보도했다.

배런스는 그간 당국자들이 특히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던 대형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오면서도 보다 소규모인 기업들에는 개입을 늘리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중국 정부가 향후 정책에 대한 자세한 가이던스는 거의 내놓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달 양회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꾸준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신규 개발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 기업들의 정당한 자금조달 수요를 동등하게 충족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도심 마을 재개발과 주택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 1조 위안 규모의 저비용 자금 조달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궁극적으로는 주로 하위 도시의 주택 구매를 위해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 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배런스는 다만 중국이 이전에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 뒤 계획을 축소하거나 폐기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양책을 내놓겠다는 허 부총리와는 다르게 란포안 재정부 장관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더불어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장관 니홍도 "심각하게 지급 능력이 손상됐거나 운영할 여력이 없는 부동산 기업들, 파산해야만 하는 기업들은 법과 시장 원리에 따라 파산하거나 구조 조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니 장관은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기업들은 철저히 조사되고 법에 따라 처벌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런스는 이처럼 엇갈린 신호에 중국 정부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에 어떤 강도와 내용의 대응을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관측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