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애플·알파벳에 대한 조사 개시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메타, 애플, 알파벳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는 메타, 애플, 알파벳을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첫 조사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위원회는 구글 플레이에서의 운영 및 구글 검색에서의 자체 선호 규정,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운영 및 사파리의 선택 화면 규정, 메타의 '결제 혹은 동의 모델' 등에 대해 DMA 미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는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과 관련된 조사로 이는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DMA 법에 따르면 기술기업들이 사용자에게 자사의 상품보다 더 값싼 선택지나 앱스토어 외부 구독 등을 알리는 것을 막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애플과 알파벳이 DMA에서 규정한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조항을 시행한 방식이 법 규정과 모순된다"라며 "애플과 알파벳은 여전히 다양한 정기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경우 지난해 가을 도입한 '결제 혹은 동의' 플랜에서 사용자들이 타깃 광고를 위해 디지털 활동 사용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대 11달러의 구독료를 내도록 한 방식이 'DMA'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베스타거 위원은 애플과 알파벳, 메타가 "제안한 해결책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이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이날 개장 전 거래에서 모두 하락하고 있다.

애플(NAS:AAPL)의 주가는 오전 8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0.6%가량 하락했고, 알파벳A(NAS:GOOGL)의 주가는 0.34%가량 떨어지고 있다. 메타 플랫폼스(페이스북) (NAS:META)도 0.7%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