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더 낼 수 있게'…獨 총리 "부채제한 논의에 열려 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03.22 passion@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정부부채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채 제한(debt brake)' 규정을 개정하는 데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베를린 인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지나친 지출을 막기 위한 제약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형태가 목적에 맞는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규칙이 어때야 하는지 논의해 보자"면서 "몇 년 전에 쓰여진 것처럼 오늘날 쓰여질 것인지 여부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부채 제한 규정을 헌법에 집어넣었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은 부채 제한 규정을 보다 헐겁게 함으로써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해왔으나 보수계열 정당의 반대로 번번이 막혀왔다.
연정의 한축인 자유민주당 소속 크리스타인 린트너 재무장관도 부채 제한 규정을 손보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숄츠 총리가 속한 사민당의 라르스 클링바일 공동대표는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독일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NATO의 목표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부채 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kim@yna.co.kr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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