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위해 ISA 혜택 더 늘린다…"日 끌어올린 NISA 뜯어보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한상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금융당국 또한 밸류업의 '붐업'을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운용업계에서는 ISA의 납입 한도나 투자 대상 상품군이 다양해지면 일본의 신'NISA'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천명, 가입 금액은 25조3천604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기 전인 2020년 말과 비교해 각각 2.6배, 3.9배 증가했다.

◇ISA 세제 혜택 늘려야…"밸류업 붐업에 도움 될 것"

올해 초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지난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도 ISA의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또한 ISA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 한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올 것이라 기대해 이런 이야기가 논의됐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품에서 이익이 날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내용이 담기면 증시 부양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투자 한도를 올린 신NISA가 도입되며 개인투자자 자금의 증시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3월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1989년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했다"며 "매크로 개선에 기인했으나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 신 NISA 제도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2023년 이후 일본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리자 개인투자자들은 1주 단위 거래가 가능한 ETF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로 증시 유동성이 확대되고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 가상자산·해외주식까지…ISA 상품군 확대 논의

중개형 ISA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은 한정돼 있다. 자산군 확대 등 ISA 혜택을 늘려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ISA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제한이 있어 해외주식의 직접투자 대비 매력도 낮다"며 "ISA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매력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ISA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총선 이후 법안의 처리 방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점은 여야 모두 법안 개정의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납입 및 비과세 한도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를 제시했다.

투자 대상은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고, 가상자산 현물·선물 상장지수펀드(ETF)도 ISA 편입을 허용하는 안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1월 내놨던 IS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걸었다.

◇ 다양한 ISA로 세제 지원…주니어 ISA 관심 재확대

현행 ISA는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라는 제한이 있어, 주니어 ISA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니어 ISA는 10여년 전부터 금융투자업계가 지속해 건의해 온 숙원 사업이다.

ISA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영국에서는 2011년 11월 도입된 주니어ISA(JISA)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JISA는 장기 납입 조건으로,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영국은 주니어ISA뿐 아니라 다양한 ISA가 있는 국가다.

일례로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다.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에 해당하는 최대 1천파운드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18~39세 이하 영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LISA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때 사용할 수 있다. 혹은 60세 이후에 비과세로 찾아갈 수 있다.

일본도 주니어 NISA를 지난 2016년 4월 도입했다.

0세부터 19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계좌다.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해 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NISA처럼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종신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은 3년 단위로 다시 만드는 구조"라며 "NISA처럼 납입 한도만 두고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는 구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펀드, 청년펀드를 활용한 자립 지원도 주목받으며 주니어 ISA 도입에 따른 취약계층 세제 지원 확대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게 일종의 주니어 ISA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주니어 ISA는 증여 수단이 아니라 평생 자산관리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번 야당 공약도 ISA 개념을 빌린 것으로, 밸류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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