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밸류업 여전한 불확실성…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쟁점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최근 증시의 최대 화두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여야 견해차가 적은 부문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제2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를 당초 6월에서 5월 중 발표로 일정을 앞당기면서 총선 이후 밸류업 정책 현실화가 주목된다.

사실 정부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 이사의 책임 강화, 상속세 개선 등은 상대적으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 노후 준비와 자산 증식을 위해 지난 2016년 정부가 도입한 ISA의 가입자 수는 최근 출시 약 8년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미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한 상태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공약과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ISA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도 양측 다 내용을 공감하는 부문이다.

정부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하겠다며 기회 유용금지 조항에 이사회 사전승인 받게 할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역시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3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방향성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이사의 책임 강화에 대한 개정 의지는 현 정부와 야당 모두 갖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부문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속되는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025년까지 거래세 인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22년 금투세 도입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먼저 추진한 바 있어 양측의 양보와 협의 정도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속세 개편 등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나, 법안 개정 시기와 세수 마련 대책 측면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총선 이후 그동안 약속했던 공약 이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우려보다는 세부 내용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불확실성 우려보다는 법안 개정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견 조율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