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전재정 아니었으면 물가·고금리 못 잡았을 것"

"구조적·고질적 문제 개혁하는 게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

"국민 생명 걸린 문제 대통령이 유불리 따지고 외면해야 하나"

"의사 증원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건전재정으로 고물가·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시장도 안정시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다"며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는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고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과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해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물러섰다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져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에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고,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며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다"며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의대 정원을 매년 2천명씩 10년간 늘리는 계획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 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며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해외 시장에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