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억으로 상향…자영업자도 육아휴직"(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2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400만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이런 복지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먼저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손실 보장 지원금의 환수 유예도 약속했다.
그는 "손실 보장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도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받은 분 중 계산 오류로 인해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이 계신다.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부산=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1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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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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