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PF 4월 위기설? 정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PF사업 자기자본 규제, 몇%가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나"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았다"

"전세사기, 우선매수권 레버리지로 지원 방안 마련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발판으로 불거진 4월 위기설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4월 위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4월이 지나면 총선이 지났으니까 (정부가 PF 부실을) 빵 터뜨릴 것이다? 정부 내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PF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장관들끼리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는 연착륙"이라며 다만 너무 작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현재 PF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컨센서스는 없다. 몇 퍼센트가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나. 다만 지금이 과도하게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연합인포맥스가 2024년 3월 29일 오전 8시 51분 송고한 '부동산PF 자기자본 30% 규제 안한다…종합관리로 선회할 듯' 제하 기사 참고)

PF사업장 처리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기관들이 협조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거중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경착륙 우려에서 비켜섰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2월 말 실적(주택통계)이 얼마 전 나왔다"며 "착공, 분양, 입주물량이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상당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한시름 놓았다고 스스로 평가해본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매매가격이 2021년 10월 정도가 최고가였다는데 최고가와 비교해 85~90% 수준이다. 전세가도 가격 수준보면 그렇다"며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우려하는 말씀 이해하는데 대비책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주택수급을 관리하는 장기주거종합계획이 법정 시한을 넘긴 데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공개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장기주거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세워야 했으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계획주의 경제가 아니라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 점은 다시 한번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받은 사람이 5천만 원, 1억 원 피해를 봤다면 그걸 다 돌려받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레버리지로 해서 최대한 피해보신 분들이 원금을 돌려받고 안전하도록 하는 대책을 정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불안은 공공임대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은 앞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새로 꾸려지면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등장했던 각종 규제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곁들였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완화" 등 세 가지를 거론하며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플 때 약을 먹지 않나. (이것이) 매일 먹는 비타민은 아니다. 병이 나으면 안 먹어야 한다"며 "약을 끊을 땐 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서 약속된 법안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