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담대 30%로 늘려야"…금감원, 목표비율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목표비율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할 경우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국내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이 지나치게 컸던 점이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향후 은행권은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30%까지 늘려야 한다.

자체 기준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정책 모기지는 제외된다.

또 과거 고정금리 인정 기준은 순수고정과 주기형, 혼합형 등을 모두 포함했지만, 이번에는 순수고정과 주기형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자체 순수고정 주담대 잔액은 '제로(0)'다.

다만, 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의 경우 잔액이 18% 수준인 만큼, 은행권은 향후 순수고정과 주기형 주담대 확대를 통해 고정금리 비중을 12%포인트(p)가량 늘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주기형 대출부터 취급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트레스 DSR 한도 측면에서도 주기형이 혼합형에 비해 유리한 만큼 이 부분이 먼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제시했던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소폭 상향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분할상환 비율은 일반 주담대가 59.4%(목표비율 60%), 장기 주담대가 82.8%(85%)였다. 아울러 보험권은 81.3%(72.5%), 상호금융권은 53.4%(50.0%)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행 일반주담대의 목표비율은 2.5%p, 상호·보험은 5%p 상향 조정하되,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