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처법 확대, 2년 유예 재주친…산안청 설립도 열려있다"

다단계 형태 전자결제대행사(PG) 구조 단순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등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어려움을 덜어주며 일자리 축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와 관련, "그 부분도 어떤 방침으로 하겠다고 결정돼 있지 않고 열려 있다"며 "중처법은 일터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시행 전부터 확대 적용을 유예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산안청 설립을 놓고 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또 올해 상반기 1개소의 '해외 조선 인력 협력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 취업 희망 외국인력을 조선 3사가 현지에서 발굴해 국내 조선소에 취업시키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의 부과 체계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이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의 보급으로 파이가 커지고 있는 전자결제대행사(PG) 업계를 실태 조사해 다단계 형태의 PG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상공인의 결제 대행 수수료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홍석철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창업가들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전용 메이커스페이스를 신규로 구성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 스스로 인테리어·디자인, 메뉴 개발, 체험 창업, 온라인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을 구축해 세계적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