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경제통-끝] 황정아 "R&D에 국가 예산 5% 이상 투입 법제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전 유성구을에서 국회의원 도전에 나선 황정아 후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의 우주 과학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6호 인재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출마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황 후보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하는 '국가예산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77년생으로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난 황 후보는 전남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정치 입문 전까지 KAIST 항공우주학과 겸직교수,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 尹정부의 R&D 삭감에 분노…"R&D 예산 투입 법제화"

황 후보는 정치 입문 전까지 평생 과학자로서 살아왔고, 우주를 연구하는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순수한 연구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런 황 후보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그 근거로 '나눠먹기식 R&D'를 지적한 정부의 태도였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대비 약 4조6천억원(14.7%) 줄였는데, 이는 1991년 이후 33년만에 처음 있는 예산 삭감이었다.

예산 삭감의 계기는 과학계의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그 뒤 2024년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이뤄졌다.

황 후보는 5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 R&D 시스템을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국가예산목표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며 젊은 과학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연구가 중단되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 후보는 이런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하르나크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원생의 인건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르나크 원칙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재단의 전신인 카이저빌헬름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알렉산더 폰 하르나크가 주창한 것으로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과학계 여론이 악화하고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작년의 31조1천억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럴 거면 R&D 예산을 왜 4조6천억을 깎았나"고 반문하며 "연구 현장은 이미 파탄났다. R&D 예산 삭감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떠나거나, 진로를 바꿔야 했던 청년 연구원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 도대체 이 피해를 무슨 수로 회복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황 후보는 "퇴행이 비가역적이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청년,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더니 실상은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R&D 복원을 경제로 연결…"대전 스타트업밸리 조성"

황 후보의 정치 동력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분노뿐인 것은 아니다.

황 후보는 R&D 역량을 복원시켜 이를 민생과 경제,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KAIST 등 유수 기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황 후보는 당선 시 대전에 스타트업밸리를 조성해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출연연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벤처투자은행을 만들어 자본 조달-엑셀레이터-엑시트 지원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지만,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황 후보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날카로운 창과 단단한 방패가 되겠다.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