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비중 30%로 높이라는 당국…은행들 고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순수 고정금리형 대출은 거의 없는 데다, 일부 은행에는 주기형 대출 상품도 없어 연말까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탓에 고정금리 주담대에 대한 선호도도 낮은 상태라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17%…은행간 편차도 40%↑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 주담대 비율이 평균 17%로 집계됐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신(新) 행정지도'를 지난 4일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 모기지를 제외하고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담대 비율이 30%를 넘겨야 한다.

혼합형 대출은 처음 5년만 고정금리이고 이후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구조라면 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고 그 기간 동안은 금리가 고정되는 구조다.

시중은행 주담대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만큼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은행별로 현재 운영 중인 고정금리와 주기형 비중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A은행의 경우 주기형 대출 취급이 0%인 반면, B은행의 경우 주기형 대출 비중이 최대 50%에 달했다.

은행별로 주기형 대출 비중 편차가 50% 넘게 나타나면서 단기간에 당국이 제시한 30% 목표치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간에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 해당 상품을 새롭게 만들고 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해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당장 금리가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주기형 상품 위주로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더라도 고객들이 선택을 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기 고정금리 확대 위해 스와프뱅크 등 제반제도 필요"

다만, 금리 하방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대한 의문점도 상존하고 있다.

그간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가 크게 뛰면서 차주 이자 부담이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 상태에서 고정금리를 늘릴 경우 금리 하방에 따른 영향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보다 이자 흐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나, 장기 대출인 만큼 변동금리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따른 금리 리스크가 커진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경우 은행의 장기 자산 듀레이션이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자산부채관리(ALM)에 맞춰 부채 듀레이션도 늘려야한다.

이로 인해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장기물 조달이 늘어날 경우 오랜 기간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맞춰 금융당국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런 이유로 커버드본드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들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선 제반 제도가 갖춰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금리스와프(IRS)를 활용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스와프뱅크 등 IRS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자산을 주택저당증권(MBS)으로 팔면서 금리를 고정화하는데, 국내는 이런 점이 미흡해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스왑뱅크 등 금리 리스크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