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물가고통 해법…與 '부가세 인하' vs 野 '전국민 25만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재정·물가와 관련된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용 포퓰리즘이자 '매표를 위한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 고공행진을 잡기 위해 재정을 푸는 것은 국민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민 물가에 부담이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느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연합인포맥스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재정과 물가 등 거시 경제 정책과 관련되는 공약으로 민주당은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을, 국민의힘은 감세 조치를 들고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원인데, 이는 국채 발행 및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소비 감소가 내수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며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라고 되물었다.

다만 민생 경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현금 지급 대신 부가가치세 인하를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며칠 뒤인 지난달 28일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 부과된다. 일반과세자들은 10% 세율인 데 비해 간이과세자들은 업종에 따라 1.5∼4.0% 세율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절반 이하인데, 이를 연 매출 2억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돈을 풀지는 않는 대신 세수가 줄어드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민생과 관련된 약속을 총선 공약과 함께 살펴보면 국민의힘도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24차례 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철도 지하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가덕신공항 건설과 부산 북항 재개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영암과 광주를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와 관련된 약속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그런 것 할 때 쓸 1천조원은 있는데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지급할 13조원은 없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금 지급 공약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약집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약속도 담아놨다.

민주당은 정부 사업의 타당성 점검을 위해 신규·기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지표 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회계 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 시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계약 재배를 확대해 가격 변동 폭을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제정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 운영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