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與 '금투세 폐지' vs 野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4·10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당이 내놓은 금융 공약을 보면 여당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야당은 가상자산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8일 연합인포맥스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금융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만큼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고, 5천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볼 때 금투세 도입이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금투세 폐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1월 미국 당국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신규 가상자산 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높인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국민의힘도 가상 자산 관련 공약을 준비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애초 이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당국과의 충분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정도의 공약으로 절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규정의 정비 완료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추진, 조각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큰 증권 제도 정비 등은 민주당과 공통인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서민 자산의 증식을 위해 재형저축 부활이라는 공약도 준비했다.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해 인기를 끌었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국민의힘은 새로 도입하는 재형저축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사회 초년생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입기관과 납부 금액도 다양화해 과거 상품을 현재에 맞게 개량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의 주요 금융 공약 중에는 20년 넘게 5천만원에 묶여있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주식 투자 인구가 1천400만명 시대를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양당 모두 공약에 담았다.

ISA는 현재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연간 납입 한도는 2배 상향해 총 2억원, 연간 4천만원까지 납입을 가능하게 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납입 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보다 작은 연간 3천만원을 제안했다. 다만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자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ISA의 투자 대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