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첨단산업 육성 한목소리…에너지·기후공약 이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4·10 총선 공약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발맞춰 수출 영토를 넓히고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與野, 반도체·AI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방점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오는 10일 치르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들은 보조금을 대폭 쏟아붓는 반면 우리는 세액공제만 해주는 미흡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경쟁국의 지원에 대응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반도체 생태계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오는 5월 말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AI와 같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여야 공통으로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집중 투자해 신약,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고 바이오 제조 공정을 자동화, 고속화, 디지털화하는 바이오 파운드리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AI용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형 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혁신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5대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與 "수출 G5 국가로 도약"…野 "수출 1조弗 시대 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어려워지는 통상 환경을 고려해 수출을 늘릴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고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하는 상황이지만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와 자유무역협정(FTA) 다변화 등을 통해 통상 영토를 지구의 90%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5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외 전시회와 수출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확대하고, 콘텐츠와 관광, 금융, 보건, 정보통신기술(ICT) 등 서비스 산업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셈법이다.

민주당은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무역 금융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 구조를 기술, 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유망 전략 품목을 지원해 중장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특히 여야 모두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이 수출 확대의 선봉이라며 중소기업이 수출팩토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출팩토링은 정책금융기관이 외상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지원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또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금융, 기술개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수 중심인 강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세웠다.

해외의 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수출 애로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 등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원전' 두고 에너지 공약 차이…與 기업규제 완화 초점

여야의 에너지 분야 공약은 '원전'을 두고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지키겠다면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의 건설도 추진하고 SMR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원전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원전 해외 수주를 위해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고 일감 공급, 금융,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원전에 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을 뿐이다.

대신 민주당은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특화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산업에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저탄소 공정과 기술 혁신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이다. 파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셈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인데,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 시점을 2년 늦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