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저출생 공약 '아이돌봄·신혼부부 경제혜택' 방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존망이 걸린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다양한 해법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여야 공통으로 돌봄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컨트롤타워인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며 전담 부처의 출범을 약속했다.

청년을 위해서는 양당 모두 청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는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놔 이목을 모은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 '인구부' 신설 해법으로…'돌봄 강화' 공통 공약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오는 10일 치르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정책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므로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인구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과 세대 및 성별 갈등 완화까지 인구부를 통해 도모할 예정이다.

인구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집권 여당이 이행을 자신하며 내놓을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또 영유아기에 집중된 저출생 현금 지원 체계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등 원하는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급여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셈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배우자 출산 시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육아기 근무 형태 다양화 등을 약속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늘봄학교 활성화 등도 제시했는데 모두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이다.

민주당 역시 아이 돌봄을 국가가 무한 책임지겠다면서, 국가 지원 돌봄의 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정부 지원 우리 아이 자립펀드 도입 등 재정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적으로 감면해주는 정책도 내놨다.

민주당도 늘봄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화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자동 개시 등으로 부모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득에 상관없이 2인 이상 다자녀가구가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과 각종 재정 지원책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청년 표심 잡는 데는 일자리와 주거…고령층 주거도 챙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관련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무분별한 인턴 기간 연장을 금지하고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시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위 채용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부활시켜 청년들의 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최대 6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청년역량개발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양당 모두 청년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등에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 역시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에 활용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은 8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의 소득기준은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면서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를 2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공공주택의 5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는 혜택도 준다.

출산 장려와 연계해 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24평형, 3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33평형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양당은 고령층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고 실버타운과 관련한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간병비를 면제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6080세대 복지주택을 10만호 공급하고 재고량을 30만호 확보하겠다며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 해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주치의제와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해 노인질환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