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中 경제 정책 불균형…단기 거시경제 둔화 리스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정부의 장단기 경제 정책의 불균형을 우려하며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현지시간) 무디스 인베스터스는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 성장 계획의 전환과 단기 성장 안정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 기술 및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수 소비에 힘쓰고 있다. 이런 장기 성장 모델 전환을 위해 중국은 주로 공급 측면의 조치와 국가 주도의 투자를 사용해 왔다.

무디스는 중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목표 부문의 과잉 생산과 자원 배분 왜곡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릴리안 리 무디스 선임 신용심사역은 "중국은 성장률 하락과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내수 소비와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성장 모델을 전환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및 생산성 증가 둔화와 같은 중기적인 구조적 장애물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단기 거시경제 둔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무디스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완만한 수요 회복,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 정부의 제한된 역량, 수출 성장세 약화 등의 도전 과제도 안고 있다"며 "단기적인 성장 안정화와 장기적인 경제 구조조정 모두 정부의 상당한 집중과 지출이 필요해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각 부문의 구체적인 요구와 발전 단계에 맞게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틴 페치 무디스 부사장은 "부동산과 인프라 등 이전의 성장 동력은 그 효과가 정점에 달했고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과도한 부채 축적을 촉진했다"며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낮추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A1) 전망을 지난해 12월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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