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 아파트값 하락해 안정…주택공급 적극 나설 때"(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이 꾸준히 안정돼가고 있다"며 "2017~2022년 100%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 역시 서울의 경우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작년 12월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이 면제됐고 미래도시지원센터도 1기 신도시 다섯 곳에 모두 설립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 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회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 3대 부문에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와 정비구역지정이 크게 늘었다면서, 세제 분야에서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중과 한시 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가 줄었고 장학금 수급 대상도 증가했다"며 "금융 분야도 과감하게 바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2천억원 규모의 저렴한 대출혜택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했고, 주택시장, 세제 및 금융, 도시정비 등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민간에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효선 위원은 '주택시장 동향' 주제의 토론에서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시장의 위축이 우려되었으나 규제 정상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며 "올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전망되나 전세가격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 변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의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