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누가 다수당 돼도 은행권은 '동네북'…강도는 차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4·10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이자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은행권을 활용한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는지에 따라 은행권이 느끼는 부담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 확대 개선과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공약했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의 대출 범위와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장한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중도상환에 필수적인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필수적인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재형저축을 부활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가 오를 때에는 금리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설계한다.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을 낮추고, 가입 기간과 납입액을 다양화해 상품 선택의 폭도 넓힌다.

아울러 2001년 이후 고정된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공약으로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변경해, 대출 목표 기준을 말기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전환하고 평잔 30% 이상의 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을 제외하도록 한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고금리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을 확대하고,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대출 확대 및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이같은 금융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을 높인다.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보수환수제(클로백)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 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체계적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