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세보증금 떼인 돈 6천400억 '역대 최고'…정부, 공개방식 변경

임대차 시장 사이렌, 월별 공개에서 3개월 합산방식으로 변경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2월 들어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월별 공개방식을 3개월 합산 공개로 변경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는 사고 건수 3천10건, 사고금액은 6천489억 원으로 집계됐다.

2월 보증사고금액 6천489억 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2013년 9월 이후 최대다. 직전 최고액인 작년 8월 4천946억 원보다 1천억 원 이상 많고 지난 2021년 총 보증사고액 5천790억 원보다도 많다.

올해 상반기 역전세 위험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국토연구원의 경고가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22년 9월 발간한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4년 상반기로 추정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에 따르면 보증사고액은 작년 6월부터 4천억 원대로 올라섰으며 9월, 12월을 빼고 모두 4천억 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1월 2천927억 원으로 한풀 가라앉는 듯했지만, 2월 들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이를 무색하게 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보증사고 공개방식을 변경했다.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월 보증사고 사고건수와 금액은 확인이 안 된다. 보증사고 공개방식을 1개월 단위에서 최근 3개월 합산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 사이렌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월별 자료가 공개됐으나 보증사고 자료를 제공하는 HUG가 2월 자료 발표를 앞두고 3개월 합산 방식으로 바꿨다.

HUG 관계자는 자료 공개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지역별, 월별 통계 제공 시 극단값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편차가 커져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위해 묶어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함께 공시하는 전세가율이나 경매낙찰통계 자료 역시 3개월 단위로 공표하는 만큼 보증사고현황도 이에 맞춘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사고 급증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주거복지, 민간임대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월 들어 전세보증사고가 악화한 데 대한 부처 입장을 묻는 연합인포맥스의 질의에 "보증사고는 주택기금과 소관"이라고 짧게 답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