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민주·민주연합 178~197 압승 예측…국힘·미래 85~105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지상파 방송 3사의 총선 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10일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KBS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6석,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는 87~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녹색정의당은 0, 새로운미래는 0~2석, 개혁신당은 1~4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예측됐다.

MBC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84~19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5~9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0석, 새로운미래는 1석, 개혁신당은 2~3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예상됐다.

SBS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83~19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5~110석을 예측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0석, 새로운미래는 1석, 개혁신당은 1~4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집계됐다.

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00석을 넘게 차지할 수도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선마저 지키기 위태로울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도 있어 정국이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3건), 쌍특검법(2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 재추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주도의 개헌 논의도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통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사면권 한계 명문화 등을 내건 바 있다.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경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21대 국회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이 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거부권 정국'도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조사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주요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2년 유예 재추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입법 재추진, 재정준칙 도입 등 정책은 동력을 잃게된다.

김포와 하남, 고양, 구리 등의 서울시 편입 건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의 이점을 이용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허용,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신혼부부 1억원 대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히 공히 공약으로 내세운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신설, 전국 도심지의 철도와 도로 지하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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