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野 압승에 상생금융 압박 더 커질 듯…부담도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윤슬기 이수용 기자 =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과반을 넘어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강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상생금융 드라이브에 야당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 등에서 야권이 오히려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은행권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11일 "여야 모두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가계부채 완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주문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금융에 대해서도 야당이 큰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 큰 기조에 변화는 없겠지만, 오히려 범야권 압승이 부담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범야권의 압승으로 현재 대환대출처럼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유지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강한 대응 입장인 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상생금융 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수수료 면제와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을 통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천7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권이 이자환급을 중심으로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던 것과는 별개다.

이미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의 금융산업에 대한 기조 자체가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나온 금융 관련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번씩은 다 언급이 됐거나 과거 나왔던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 차기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이 역시 은행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실제 여야는 모두 이자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 확대 개선과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공약했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의 대출 범위와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장한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중도상환에 필수적인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필수적인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청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대출 확대 및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금융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권은 다만 현재 은행들이 대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이익 감소와 함께 ELS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 등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보고 있는 점을 정치권에서 고려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범야권 과반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여야 모두 금융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은 데 따라 현재 은행권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