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강조 민주당 승리…'원전 퍼스트' 정책 후퇴하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신규 원전 건설대수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 관련 법안 처리까지 야당을 설득해야 할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 11차 전기본 내용 수정될까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초안이 총선 이후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안을 만드는 전기본 실무위원회가 아직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안은 수립에 참여 중인 위원들이 주도하는 부분이라 언제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본 초안이 제출되더라도 확정 공고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야 해 국회 보고 과정에서 심의에 맞먹는 수준으로 내용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와 청정수소 생산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배 확충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 기후위기 해법에서 여당과 상반된 전략을 냈다.

당초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최대 4기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질 경우 이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고준위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향배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 관련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채 잠자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 처분시설이 포화 상태여서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운영 모두 어렵다.

정부는 원전을 증설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은 시설의 저장 용량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원자력업계는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승리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해상풍력 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야 간 의견이 갈리진 않지만 송전망 부족 문제와 맞물려 법안이 마련돼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지금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계통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국전력은 이어진 적자로 계통 보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부 세수 부족으로 재정 투입도 여의찮다"며 "민자를 활용하는 등의 묘안이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